기초연금 구조 개편, 어떻게 달라질까?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부부감액 개선

며칠 전 지인과 부모님의 노후 생활비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이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오른다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는 건가?”

기초연금 인상 소식만 들으면 수급자 모두의 연금액이 일괄적으로 올라갈 것 같지만, 현재 논의되는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핵심은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이른바 ‘하후상박형 구조’입니다.

다만 2026년 7월 현재 기초연금 구조 개편의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행 중인 제도와 앞으로 논의될 개편 방향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하위 70%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국민연금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과 함께 부동산·예금·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반영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2026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

노인 단독가구	247만 원 이하
노인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

따라서 통장에 일정한 예금이 있거나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현재 월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을 환산한 금액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기초연금은 얼마일까?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월 34만 9,7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구분2025년2026년

노인 단독가구 기준연금액	34만 2,510원	34만 9,700원
노인 부부 합산 기준액	54만 8,000원	55만 9,520원

위 금액은 감액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의 기준입니다. 개인의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수령액, 부부 동시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2026년 지급액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인상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구조 개편의 핵심은 ‘하후상박’

하후상박은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는 지원을 더 두텁게 하고, 상대적으로 소득과 재산이 많은 계층에는 지원을 다르게 설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현재는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수급자에게 같은 기준연금액을 적용한 뒤 여러 감액 규정을 반영합니다. 앞으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를 두는 구조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매우 낮은 어르신에게는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선정기준에 가까운 어르신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보건복지부도 2026년 6월 전문가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은 개편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 저소득 노인에 대한 차등급여 지급
•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는 방안
• 부부감액 제도 개선
• 기초생활수급자의 실질 수령액 보완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의 지급 제외 문제 검토

이는 확정된 시행안이 아니라 전문가 의견과 정책 논의 단계의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개편 논의 자료에서도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은 어떻게 될까?

정부는 과거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계획은 저소득 어르신부터 먼저 인상하고 이후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실제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가 월 40만 원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40만 원 인상 자체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문제가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 누가 40만 원을 먼저 받을 것인가
• 소득 구간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지급할 것인가
• 기존 소득 하위 70% 기준을 유지할 것인가
• 부부감액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결국 단순히 지급액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을 함께 바꾸는 구조 개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부감액 제도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주거비나 관리비 등을 공동으로 부담해 생활비가 덜 든다는 이유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부라고 해서 병원비나 식비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소득이 거의 없는 노인가구에는 20% 감액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2027년부터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감액률과 시행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최종 법령과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개선될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면,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돼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으로 30만 원을 받았지만 생계급여가 비슷한 금액만큼 줄어들면 실제 가처분소득은 거의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앞으로는 기초연금 일부를 생계급여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별도의 추가급여를 지급해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하도록 만드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노인에게 더 많이 지원한다는 하후상박형 개편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개편이 확정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기초연금 구조가 바뀌더라도 모든 사람의 연금액이 똑같이 오르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2.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인지 여부
3.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수령 여부
4.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여부
5. 부동산·예금·자동차 등 재산 변동
6. 새로운 선정기준과 시행 시기

특히 부동산을 매도했거나 금융재산이 크게 달라졌다면 소득인정액도 바뀔 수 있으므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2026년 현재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40만 원 인상은 정책적으로 제시된 방향이지만 대상과 시행 방식은 추가 논의와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2.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4.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집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포함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전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기존 수급자도 개편 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구체적인 전환 방식은 개편안이 확정돼야 알 수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정기 확인조사를 받지만, 제도가 변경되면 별도 신청이나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기초연금 구조 개편의 핵심은 단순한 월 지급액 인상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어르신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급 구조를 바꾸고, 부부감액과 생계급여 삭감 같은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방향입니다.

다만 2026년 7월 현재 하후상박형 차등지급, 부부감액 축소 등은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온라인에 떠도는 ‘모든 수급자에게 곧바로 40만 원 지급’과 같은 문구만 믿기보다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복지로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기초연금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개인별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소득·재산·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